프랑스, 일주일에 35시간 근무한다고? 이게 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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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주일에 35시간 근무한다고? 이게 실화임???

G 얏ㄷ토 1 564 0 0

프랑스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상점들의 영업시간이었는데요. 잡화점은 오후에 2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가지며 레스토랑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평소 상점들은 저녁 7시 전후로 영업을 마감합니다. 24시간 영업점이 만연한 한국과는 다르게 프랑스는 영업시간이 매우 짧아 보이는데요. 이것은 바로 프랑스의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근로 기준법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프랑스, 주 35시간 근무제!


최근 한국도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의 문제는 항상 노동법에 있어서 주요한 주제였는데요. 이는 세계 각국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유럽 국가 중에서도 근로시간이 매우 적은 나라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제도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1982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당 39시간 근로를 입법화 하였고, 2000년 이후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시행되면서 현재의 주 35시간제로 정착되었습니다. 나아가 추가 근로시간은 일정 요건 하에 1일 10시간, 원칙적으로 주당 48시간 내에서 가능합니다.





프랑스의 휴게, 휴가 및 주휴일


프랑스 식당 근로자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대표적으로 프랑스 은행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두 시간 동안 점심시간이 보장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약국, 우체국 역시 두 시간가량의 휴게시간이 보장됩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1년 근무할 경우 30일의 휴가 일수가 주어진다는 것, 알고 있으셨나요? 여기에 주휴일까지 따로 보장됩니다. 이렇게 긴 휴가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1906년부터 주휴일 근로를 금지하는 한편 병원, 언론, 관광업 등 공공분야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왔는데요. 2015년 마크롱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리의 유통업체들이 주휴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크롱 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적은 근로 시간에 대한 보완책은?


각종 예외규정의 존재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휴일 근로 금지에 대하여 예외 규정이 있으며, 또한, 산업별 기업별로 연장근로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주당 48시간 이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12주간 평균 근로 시간이 최대 46시간 이내에서 1주 60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프랑스는 2016년 엘 콤리 법안을 통해 기업협약이 산별협약에 우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주 60시간 근로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노사 합의로 10%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25%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부과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최대 3개월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프랑스는 최대 1년의 단위기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1993년 연장근로 포함 1주 평균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였고, 2003년에는 노동자가 원활 경우 예외규정을 둠과 동시에 탄력적 근로기간을 1년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회원국은 각각 노동법을 다듬었고, 프랑스에서는 현재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은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제도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현 프랑스 정부의 움직임!


적은 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하지만 현 정부는 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크롱 정부는 주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것인지를 기업별로 직원들이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산업별 노사협약보다 낮게 책정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 기업들에 대한 연장근로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세금 일부를 면제해 줌으로써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근로 기준법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출처: https://pixabay.com/en/urban-people-crowd-citizens-438393/


프랑스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흥미로웠나요?

주 35시간의 적은 근로시간을 가진 나라 프랑스! 국민들의 일할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꾸준히 법 재개정 절차를 거치며 현재의 제도를 구축해 왔습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가 많은 노동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변화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올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보다 적절한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를 발전시켜 더 나은 노동환경을 향해 한 걸을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출처] 프랑스, 일주일에 35시간 근무한다고?|작성자 고용노동부

1 Comments
G 맘마 2019.10.14 13:04  
프랑스는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천대와 멸시를 하지 않아요.
한달일하면 2.5일에 휴가 쌓이고 매년 6월 이후 그것을 모아서 한달동안 사용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대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모두 동일한 근무에 동일한 휴가를 줍니다. 뭐 대기업이면 한 달 보다 더 많을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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