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에어비앤비 상대로 159억원 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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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에어비앤비 상대로 159억원 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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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장, “불법 임대로 파리 인근 망가져가…이번 소송으로 근절해야”


에어비앤비_Globes.jpg 


얼마 전 미국 뉴욕시가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단기 임대를 허용해온 건물주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숙박공유 서비스를 도시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번에는 바다 건너 유럽대륙에서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소송이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 파리시가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1250만 유로(한화 약 159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파리시는 에어비앤비가 1,000개가 넘는 불법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광고를 게재한 기업에게는 광고 1개당 1만 2500유로(한화 1,59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현지 법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최대 159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연간 120일만 임대 가능…한도일 초과로 임대 광고할 경우, “불법 광고”


현재 프랑스 법에 따르면, 파리 내 주택소유자들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1년에 최대 120일간 주택을 단기 임대해줄 수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택 임대를 내놓을 소유자들은 사업자로 등록하고, 광고 시 고유등록번호를 등재해야 한다.


즉, 한 주택을 연간 120일이 넘게 광고할 경우, 이는 불법 광고가 된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광고를 게시한 기업에게 광고 개수당 한화 약 16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어비앤비_출처 Airbnb Twitter.jpg 


◼ 에어비앤비 측, “시스템상 ‘불법광고’ 불가능해…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에어비앤비 측은 이러한 규제를 향해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 광고 혐의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측에 따르면, 한 매물에 연간 한도일인 120일의 예약건이 모두 찼을 경우, 자동으로 해당 매물의 예약날짜가 표시되는 달력이 막히게 되고, 더이상 예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러한 시스템은 연간 120일이라는 규제가 적용되는 프랑스 내 18개 도시 어딜 가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파리시 측은 여전히 에어비앤비를 향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프랑스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앤 히달고 파리시장은 “불법 임대가 파리 인근을 망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불법 임대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 “오버투어리즘 문제”…뉴욕・암스테르담・도쿄 등 에어비앤비 향한 규제 강화하는 도시들


최근 몇몇 세계적인 대도시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을 둘러싼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과 같은 전통적인 숙박업계에게 불공정한 경쟁상대일 뿐 아니라, 관광객을 과도하게 불러와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투어리피케이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 뉴욕시에서는 땅값과 임대료 상승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을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로 보고, 이들을 향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에어비앤비의 두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중에서도 파리시는 약 6만 5천 건의 매물이 등록돼 있어, 단일시로서는 세계 최대 시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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