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나선 영국, 교도소 증설하고 검문검색 확대

'범죄와의 전쟁' 나선 영국, 교도소 증설하고 검문검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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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교도소의 수용인원을 1만명 늘리고 경찰관의 검문검색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은 이미 잉글랜드·웨일스의 경찰관 정원을 2만명 확대하기로 하는 등 보리스 존슨 총리 취임을 전후로 '범죄와의 전쟁'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일간지 메일의 일요판 기고문에서 너무 많은 폭력·성폭력범들이 그들이 응당 있어야 할 기간을 채우지 않고 교도소를 나오고 있다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존슨은 "우리는 범죄에 더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강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법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중이 아니라 바로 범죄자들이다. 이런 공포의 균형이 역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도소 수용인원 증설은 신규 교도소 건립과 기존 시설의 증축으로 이뤄지며 총 25억 파운드(3조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존슨 총리는 아울러 잉글랜드와 웨일스지역의 모든 경찰관에게 검문검색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각한 폭력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에서는 범죄혐의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더라도 행인을 정지시켜 검문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국 정부는 순찰 중인 경찰관이 상관의 승인 없이도 현장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검문검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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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전 정부에서 런던, 그레이터 맨체스터 등 7개 지역 경찰청에 경찰관의 검문검색 권한을 확대한 바 있다.

존슨 총리의 수감시설 증설과 경찰관 검문검색 권한 강화는 영국의 '범죄와의 전쟁' 강화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존슨 총리는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경찰관 2만명 증원 등 범죄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 성명에서도 이 공약을 재확인했다.

경찰관 증원은 보수당 집권 후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축소한 경찰관 정원을 그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BBC 방송에 따르면, 2010년 14만명이던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의 경찰관 수는 그해 보수당이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2만명이 줄어 현재 12만명 수준이다.

지난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는 285건의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3월 기준으로는 1년간 전국에서 흉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215건 발생해 2010∼201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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