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수정 제안 거부

EU, 브렉시트 수정 제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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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Brexit ·브렉시트)’ 수정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EU 측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어제(25일)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백스톱을 없애야 한다는 존슨(영국 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미 타결된 브렉시트 합의문 수정은 유럽의회 권한 밖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앞서 존슨 총리는 첫 하원 연설을 통해, 10월 31일 브렉시트 시한에 반드시 EU 탈퇴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합의문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특히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 국경 세관 통제를 느슨하게 하기로 한 ‘백스톱(backstop ·안전판)’ 조항이 “비민주적”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EU 측이 이를 받아주면 영국은 다른 EU 회원국 출신 거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백스톱’ 조항이 국경을 사실상 열어놔 영토 완결성을 해친다며,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을 여러 차례 부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 31일 브렉시트 시한까지도 비준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은 시한을 다시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존슨 영국 총리는 비준을 못 해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시한에 맞춰 탈퇴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영국 정부가 다른 EU 회원국들과 일일이 경제·사회 협정을 다시 맺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혼란과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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