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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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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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부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장 시장은 24일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내용은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완곡한 비판이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편중돼 있다. 내수 뿐만 아니라 수출도 어렵다”며 ”예를 들어 위생용품, 보건, 배달음식점 등은 호황, 채소, 반찬 등을 비롯한 생필품은 매출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항공, 여행, 숙박, 음식점업 등과 그 부근의 도·소매업, 의류업, 교육서비스, 여가 관련 사업 등의 매출이 바닥이다”라고 재난 상황에서의 소비 행태를 설명했다.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편중돼 있습니다.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어렵고요.

예를 들어 위생용품, 보건, 배달음식점 등은 호황, 채소, 반찬 등을 비롯한 생필품은 매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장덕천(부천시장) (@JANGTOPIA) March 24, 2020

이어 기업이나 점포 유지가 어려워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장 시장은 ”고용이 유지되면 급여생활자는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가운데도)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되는 곳은 계속 안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몇 달간 어려운 곳이 버티도록,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시장에 따르면 부천시민이 87만명, 10만원씩 나눠주면 총 870억원이 지급된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곳에 400만원씩 주는게 낫다고 본다”며 ”미국, 유럽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은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각국 사례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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