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아르바이트로 살아가기, 최저임금 SMIC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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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아르바이트로 살아가기, 최저임금 SMIC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신의손칸 0 195 0 0

프랑스에서 아르바이트로 살아가기, 최저임금 SMI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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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deric Massard - Fotolia.com

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유학이나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삶에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임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프랑스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에 일자리를 구하는데 더 큰 언어의 장벽이 존재하지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나라입니다. 

학업 목적으로 체류할 경우 노동권이 없는 미국, 영국 등 타 국가와 다르게 프랑스는 학생비자라도 주당 최대 20시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당 35시간 전 시간 근무의 60%를 넘는 만큼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니기에 프랑스 유학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저 또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는 점이 프랑스로 유학을 결정하게 된 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워킹홀리데이 제도도 체결되어 2013년에는 284명의 한국 청년들이 프랑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 워킹홀리데이란? 협정을 맺은 양국의 만 18~30세 젊은이들이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프랑스는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7개국(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뉴질랜드, 홍콩)에 제한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19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ㅣ프랑스의 최저시급, SMIC

그렇다면 프랑스에서는 최저시급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름하여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경제성장에 따른 전 직업 최저임금! 이름이 긴 만큼 SMIC(스믹)이라고 통용됩니다. 프랑스의 2014년 기준 최저시급은 9.53유로(약 1만 3천 원)로 최저임금을 받고 35시간 전 시간 근무 시 한 달 1445.38유로(약 194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 근로자 중 약 13%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 프랑스 최저시급 인상률 & 물가상승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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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단위: € / *한 달 임금 주당 35시간 근무기준


맥도날드 햄버거인 ‘빅맥’에 따라 세계물가 수준과 통화가치를 비교하는 빅맥지수가 있다면 프랑스는 바게트 빵의 가격으로 물가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로 물가가 높다는 파리의 집세는 점점 치솟고 있고, 프랑스 대도시들과 소도시들의 물가 차이가 큰 만큼 지역별 물가에 따라 시급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빌리자면, 프랑스어 공인인증시험 DELF를 보려고 알아보던 중 파리에서 시험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도시들과 시험 응시료만 100유로(약 14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임금이라도 생활 수준에 따라 지출액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파리에 사는 학생으로서 저 또한 지역별 시급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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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ㅣ꼭 알아야 할 SMIC BRUT과 NET의 차이

프랑스에서 시급은 보이는 대로의 시급이 아닙니다. 시간당 임금에도 꼬박꼬박 23%의 사회보장제도 분담금(Charges sociales salariales:CESU)이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최저시급 9.53유로는 명목임금(Brut)으로 분담금을 제하기 전이고, 분담금을 제하고 나면 실질임금(Net)인 7.45유로(약 1만 원)를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 분담금은 우리나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급이 높은 만큼 분담금을 제외하고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시간당 2.19유로나 다르니 월급 통장 명세서를 보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 노동 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Brut인지 Net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시급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아래 사이트에 가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SMIC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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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저 시급을 받고 2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계산기에 입력하면, 한 달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636유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동 계약서를 쓰게 되면서 얻는 혜택은 사회보장제도(securite sociale)에 가입이 되기에 프랑스 사람들처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셜시큐리티번호로 병원 및 약 제조에 든 비용 영수증을 청구하면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계약서 작성 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법에 따라 고용주는 주거지와 근무지를 오고 가는 교통비의 50%(indemnites de transport)를 분담해야 합니다. 유니폼 착용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근무시간에 따라 소정의 세탁비(indemnite de blanchissage)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주머니에서만 사회분담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고용주는 명목임금(Smic Brut)의 약 41%나 차지할 만큼 근로자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냅니다. 한 사람을 고용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니, 이는 고용주가 고용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해 계좌 이체되고 끝나는 우리나라의 월급날과 다르게, 프랑스는 월급 날짜에 맞춰 집으로 월급 명세서(bulletin de paie)가 날라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장금을 얼마큼 분담하고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프랑스 생활에 있어 통장명세서만큼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처음 이 월급 명세서를 보고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데 당황했는데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프랑스 월급명세서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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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주 정보, SIRET 기업 고유번호, APE 코드, URSSAF(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분담금 조합)번호
2. 근무기간, 월급 날짜, 월급 지급수단(Mode)
3. 근로자 정보, 사회보장번호(Nº S.S), 직무, 직급, CCN(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해당 단체협약)
4. - Base: 급여와 사회분담금을 계산하는 근거 
   - Taux:  급여와 사회분담금을 계산하는 요율
   - Montant salaries: 근로자와 관련된 금액
   - Montant patronales: 고용주와 관련된 금액
5. - Salaire de base = 근무시간(base) x 임금(Taut salarie)= 총 월급(Montant salarie
    성과금, 추가근무, 결석 등으로 인한 +,- 금액을 반영해 사회보장금 제하기 전 월급(Salaire Brut) 계산
6. 사회보장분담금 내역, 고용주, 근로자 각각의 분담률(taux), 분담금액(-) 
7. - Total Retenues Net Imposable: 세금 신고 시 기준이 되는 금액 
    - Net a payer: 사회보호부담금(CSG), 사회보장부채상환금(CRDS)을 제하고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
  
8/9. - Cumuls: 각종 항목의 한 달/연간 축적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란. 분담금 전 월급(Salaire Brut), 고용주 부담 사회분담금(Charg. Patr), 고용주가 지급한 비용 총액(Cout Total), 근로자 부담 사회분담금(Charg. Sal.), 세금신고소득(Net Imposab.), 유급휴가(Conges paye) 축적일수 등이 명시



이 사회보장분담금은 소득세가 아니므로 매년 4~5월에 별도로 소득신고를 해서 수입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세를 다시 또 내야 하는데 연간 6,011유로가 넘지 않으면 별도의 소득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일당 중 10만 원이 소득공제되고 세율을 적용하면 일당 13만 7천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가 처음 제시한 시급과 실제로 받는 급여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 프랑스에서 아르바이트로 살아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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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는 글을 쓰고 낮에는 커피를 만드는 김보미 특파원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여름부터 벅스 별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서 그런지 노동법에 준수해서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점, 체계가 잘 잡혀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아르바이트생 고용인데도 사인할 서류들이 너무 많아 놀랐는데 나중에는 그 서류들이 다 노동자와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서류로 남기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다소 느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서류들을 통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던 내용들을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와 직원 간 차이가 뚜렷하고 업무의 범위 또한 많이 달랐는데요. 이곳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꼬리표보다는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직원의 일부이고, 단지 일하는 시간의 양이 다를 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그 사람의 직위가 아닙니다. 15시간을 일하든, 30시간을 일하든 바리스타로 계약했다면 바리스타이게 되는 거죠. 또한, 어차피 떠날 일용직이라고 생각하기보단 고용기간은 CDI(정규직), CDD(계약직)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현재 벅스에서 2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정규직이 전 시간 근무자에만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한 번 더 놀랬었습니다. 물론 어느 악덕 기업처럼 수습기간이라고 시급보다 낮게 급여를 책정하지 않고 법정 시급대로 지급합니다. 복지 또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 근무를 할 경우 연간 3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아르바이트로 살아간다는 것, 할만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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